LH 직원 20% 줄이고 529명 재취업 제한..간부 연봉 3년 동결

(상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photo@newsis.com

신도시 땅투기로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직원의 20%에 달하는 2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제한되는 고위직은 현행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늘고 간부 직원의 연봉은 3년간 동결된다. 신도시 조사기능은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조직 슬림화도 단행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은 연기됐다.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해체수준의 개혁"을 장담했지만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대대적이 조직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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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전관예우 금지·전직원 재산등록·고위직은 3년간 연봉 동결...석달만에 나온 LH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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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두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석달여 만에 LH 개혁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혁신안은 부동산 개발 위주의 LH 업무를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 하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비핵심기능 분산과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등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투기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사관제를 도입해 부당 거래를 감시한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행 임원 7명에서 529명으로 대폭 늘려 전관예우도 막기로 했다. 퇴직자는 5년 이내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거액의 성과급 환수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경영평가는 최하위 점수를 주고 그 이전의 경영평가도 비위행위 적발을 통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간부급 이상은 앞으로 3년간 인건비가 동결된다.

조직 슬림화도 단행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권은 국토부로 회수된다. 현재 LH에선 택지조사 업무 담당직원이 113명에 달하는데 국토부는 이 권한을 넘겨 받아 공공택지 조사과를 신설, 20명의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

중복 업무는 타 기관으로 넘긴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민간과 지자체로도 기능이 일부 이양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전체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1000명의 직원을 줄인다. 상위 관리직을 226명 줄이고 기능이관과 폐지로 519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능축소로 330명이 추가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본부 9본부는 6본부로 슬림화 한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 내부에선 최대 30% 인력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희망퇴직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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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쪼개고 붙이는 개편안은 8월로 연기.."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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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노 장관은 "기능과 조직의 슬림화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당정이 조직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은 3가지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수직분리하는 3안을 통해 주거복지 기능을 살리면서 주거복지 재원을 배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봤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해체수준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8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 반발이 거센데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라 내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결국 대규모 조직 개편은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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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김민우 기자 min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