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14일엔 열리나..방청권 배부

피고인 불출석, 법원 '소환장 송달' 실수까지 2차례 연기
방청권, 당일 법정 앞 선착순 배부..방역 위해 33명 제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이 2차례 연기된 끝에 다시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은 33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 번호에 따라 앉으면 된다. 신분증을 챙기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전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그러나 같은달 24일엔 법원이 '업무상 실수'로 전씨에게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재판을 열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재판을 또다시 미뤘다.

전씨는 이번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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