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참총장 사표수리한 文..통수권자 자격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을 두고 "아주 나쁜 조치"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으로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공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통령은 피해자가 목숨을 끊고 매체에 보도가 되자 공군참모 총장의 전역 지원서를 수리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충격을 차단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아주아주 나쁜 조치"라며 "사건을 처리한 방식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해임으로 지우게 되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피해자인 부사관이 자살한 이유 중 하나도 상급자들이 사건을 잘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해야지만 자신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며 "사건을 이해할 머리도 없고, 재발을 막을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조치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사건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아니다"라며 "이런 사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휘체계와 책임서열을 무시하고 총장을 물러나게 하면, 사고의 해결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여부가 중요하니 무사안일을 군의 목표가 삼으라는 나쁜 시그널을 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 이런 고약한 행동보다 더 나쁜 것은 사건을 감추려 했던 행태"라며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문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이나 그를 해임하지 않고 싸고 돌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통수권자의 권한은 자리에 있으면 생기지만, 진짜 통수권자의 자격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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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