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적마스크 관련 집단 고충민원 제기 대한약사회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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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적마스크 관련 집단

고충민원 제기 대한약사회 격려 방문

-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예우, 정부의 약속 이행 다짐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에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그동안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는 한편 정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다짐을 밝혔다.

 

□ 전국의 약국은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의 긴급 마스크수급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들에게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면세조치 등 적절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약국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공적마스크 보급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진척되지 않고 지지부진하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19일, 전국 2만 3천여 약국을 대표해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느꼈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지난 3월 26일 개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당국의 원칙상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세제지원 방안은 세법체계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한약사회가 이를 대신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각각의 대안들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 심도 있게 협의해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전국 약국들의 노고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서 약사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를 믿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있어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