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與 군사법원법 개정은 '국면전환용'..국정조사 먼저"

"공군 부사관 사망, 정부 무능·무책임 감추고 '법의 미비'로 사실 호도 하려는 것"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고(故) 이모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군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 7일 민홍철 의원이 '군사법원법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5일 군사법원법 입법 공청회를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모 중사 사건을 비롯한 군내 성범죄 사건 실상과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각종 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매뉴얼은 이모 중사 사건에서 '유명무실'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