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에 여행·공연업 포함..'소급적용' 명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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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7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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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에 따라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면서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심사 결과에 따라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다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이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행업과 공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국회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송 의원은 피해 규모나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최근 병원에 이송됐다. 그만큼 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오는 8일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을 심사하는 산자위 법안소위는 파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3당은 소급적용 입장을 관철하기로 했다.
야당은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정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보상 기준이나 규모 등이 쉽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결국 지급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했고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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