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동상이몽'..대선 준비하는 與vs개혁 완수하고픈 政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인력도 20% 이상 감축한다. 2021.6.7/뉴스1

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을 완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LH 개혁은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남겨두고 싶은 모양새다. 정권말 여당과 정부의 '동상이몽'이다. 이번 LH개혁안에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한 이유다.

정부는 7일 LH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LH구조개편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추후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수평으로 분할하되 주택공사에 주거복지기능을 부여하는 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2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안(3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안을 보면 LH 바라보는 정부의 생각이 엿보인다. 정부는 LH가 디벨로퍼(개발업자) 중심의 역할에서 주거복지로 중심 축을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당장 LH가 개발사업에서 손을 뗄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1안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토지부문와 주택부문을 분리할 경우 2.4대책 등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2안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기능과 개발사업분야가 분리돼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부분의 기능 통합으로 2.4 공급대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면서도 주거복지 기능이 강화할 수 있는 안이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두는 3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며 3안이 가장 최선의 조직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3안의 경우는 자회사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어떤 이는 정부의 3안에 대해 "수익은 모두 자회사가 내는데 모회사가 어떻게 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겠냐"며 반대했다. 또 어떤 의원은 "수직계열화 할 경우 모회사의 주거복지 기능은 약화되고 자회사만 돈 잘버는 회사가 될 수 있다"며 "자칫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앞서 열린 두차례 당정협의에서 사실상 국토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정부의 세가지 안에 반대했다. 그 결과 공청회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정하자는 것으로 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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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지만 대선 국면 전환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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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이 정부안을 반대한 속내는 따로 있다. 국회는 이미 내년 대선을 중심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 9월부터 여당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11월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뽑는다. 정기국회부터는 대선국면으로 전환된다.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국정감사도 요식행위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론의 관심을 받지 않는 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여당 소속 의원들은 상당수가 유력 대선 후보들의 캠프에 합류해 차기 대선 판을 짜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속에서 LH의 역할은 역시나 중요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후보들 마다 주요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 텐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LH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철학에 맞게 LH를 개편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틀렸다'기 보다 차기 정부의 철학에 맞는 개편 방향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비토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당 내 이런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여전히 이번 정부 임기 내에 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변수는 2.4 대책"이라며 "2.4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LH의 개혁안은 아마 차기 대선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LH의 토지·주택 공급 역할론이 급부상해 올 정기국회에서 LH 개혁작업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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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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