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전기차 보조금.. 서울·부산 등 예산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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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주요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친환경차 지원대수인 1만1779대의 95%에 달하는 1만1201대를 추가로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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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추경안이 시의회로 넘어간 상태라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주요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이다. 4조237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추경안에 전기·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안을 포함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친환경차 지원대수인 1만1779대의 95%에 달하는 1만1201대를 추가로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이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배정분은 9500대(우선대상 10% 포함)다. 기존 지원대수인 5367대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지난달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 경우 승용차는 1300대, 화물차는 300대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기존 지원대수 2291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다. 인천시는 군·구 행정용으로 쓰일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쓰일 보조금 추경을 진행했고, 일반 대상은 아직까지 소진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외 충남·전북·전남·경북·경기·울산·대구 등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계획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지자체도 있다. 이미 일반차량 대상 신청수가 지급대수를 넘긴 세종시는 법인차 지원대수를 일반대상 지원대수로 옮기는 안을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지난 2월 공고를 낼 때부터 법인배정분이 소진되지 않을 시 일반배정분으로 옮길 것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인 대상분은 180대 중에서 아직 15대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3분기부터 일반 배정분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추경안을 제출한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 추경 규모와 정확한 지원대수 등이 결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말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보조금 지원 잔여대수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보조금의 다른 축인 국비 보조금은 아직 여유가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지방비 보조금을 합한 형태로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보조금 신청률이 아직 50%에 못미쳤고 지자체별로 소진율이 다르다”며 “국비 추경은 아직 논하기에 이른 단계라 계획이 없고, 지자체 추경을 통해 공고대수가 늘어난 상황을 보고 차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보조금이 일찍 소진될 상황을 우려해왔다. 올해는 ‘전기차 원년’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아이오닉 5를 기아(000270)는 EV6를 선보였고 테슬라는 첫 중형 SUV 모델 Y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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