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완주 "손실보상, '소급지원' 한다..'추경' 논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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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COVID-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른바 '손실보상법' 입법을 두고 "언론과 국민이 관심 있는 게 '소급할 것인가' 인데 소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를 호소하는 여행업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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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소급에 두 가지 있다…보상 아닌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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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취임 후 한달째 되는 날인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에도 두 가지가 있다.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실지원 형태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정부의 영업금지·영업정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사실상 선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실보상법에 '소급 보상'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대신 이들을 두텁게 지원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한다는 취지다.

박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보상 규정과 대상 기준 등을 법안에 명확히 할 경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상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그런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매출 및 이익 감소분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업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대상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게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이어 "보상 개념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면 일정 부분 환급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줬다 뺏는 게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두고 여당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팩트(사실)이 아니"라며 "소급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다"고 재차 부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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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반국민도 지원…"이번주 2차 추경 규모, 방식, 시기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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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계층은 소급 지원하는 한편 여행업 등 취약계층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인데 행정명령 조치를 받지 않은 업종이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했다)"며 "여행업 등 기타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당은 전국민 지원을 한다고 프레임을 짜면 명쾌하겠으나 저는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남은 1년을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있는대로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전국민과 선별 지원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주부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정책위 중심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기준 "추경 규모는 원칙이 있다"며 "빚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받고 추가 세수 중 전액을 다 쓸 것인지, 일부 지방교부금을 내려야할 부분, 부채를 갚을 부분 등을 정부하고 논의해서 규모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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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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