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LH조직개편, 8월 확정..국회에서도 신속 논의 기대"

국토부, 7일 LH혁신방안 발표
공공택지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약 20명 조직
LH 출자회사 53개 중 24개, 3년 연속 적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선정 업무를 국토부가 맡게 된다. 이 업무를 맡는 국토부 직원은 20여명으로, 기존 LH에서 택지 업무를 맡았던 113명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음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LH혁신방안 관련 일문일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한다.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로 넘어가게되면, 대선 정국이라 관련 논의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LH 기능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시가 된다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 관련인은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것인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LH의 신도시 등 신규택지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2·4 대책 물량까지만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이미 계획돼 발표 된 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 계획 물량부터다.

-LH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인데, 몇 년 전 것까지 환수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과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다.

-LH의 부실회사 출자 지분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LH가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나.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3개다. 이 중 32개가 적자다.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 혹여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3개 안은 상당히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다. 이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현규 (hhky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