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넘어가" 軍문화개선기구 설치 지시(상보)

文대통령, 7일 靑 참모진에 지시 "민간 위원도 참여해야"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에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특히 군사법원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해당 법안을)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첨언했다.

문 대통령은 성폭력뿐 아니라, 위계질서로 인한 군 내 부조리를 일체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군 간부들이 식판을 병사에 대신 처리하게 한다는 등의 부조리도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역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게 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