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않기로..당정 "대신 실질적 지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지원..사실상 소급적용"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도입을 본격화하되 이른바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을 늘려 법 시행 전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관련법 논의 주체인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 송갑석 위원장(민주당 소속)은 7일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한다면 과거에 했던 피해지원보다 폭이 넓을 것이고 이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두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소급 적용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 받았던 8개 업체는 현행법 체계상 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추경(추가경정예산) 방식은 더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야당과의 이견을 조율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한다면 법안 공포 3개월 뒤인 오는 9월 말~10월 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업종과 대상, 손실 보전 기준 등은 다음 날인 8일 중기소위에서 다듬겠지만 더 세부적인 원칙은 법 통과 뒤 정부 시행령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 법제화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소급은 하는데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실지원이라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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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