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군 성폭력 문제..군사법원법 개정 물꼬 트이나

윤호중 "은폐·축소자, 2차가해자도 연금 제한할 것"
민홍철 "조사·수사기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야"
안철수 "비군사 범죄 재판은 민간 법원으로 이양하자"
국민의힘 "군사법원 제도 개편보다 철저한 조사가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서울경제]

정치권에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군을 비판하며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폐·축소하며 피해자에게 2차가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재판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군사법원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의 병폐를 뿌리뽑겠다”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 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군 사법시스템 개혁’ 드라이브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일단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단장을 맡은 민 의원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군 내 조사·수사 기관이 부대 지휘관 소속이라 경미한 사건이라도 반드시 지휘관의 영향 아래에 있다”며 “조사·수사 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 상급부대나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운영해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1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인 2심부터는 대법원 산하의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뒀다”며 “그렇게 해야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사이의 양형이나 처리 기준에서 형평성이 맞춰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는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이 “군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여당의 군사법원법 개정 움직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의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 군기 문제 발생시 해당 부대나 각 군에 맡기지 말고 처음부터 국방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군 조직 특성상 수사의 독립성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사법원법 개정보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여당이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내세우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하므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