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추경 20~30조? 규모·시기 미정..정책위 중심 논의"

선별-보편 논란에 "조정가능..망하는 분위기 연출 안될 것"
"코로나 피해, 보상 아닌 지원 형태로..소급적용은 할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이번 주부터 추경의 규모, 지급방식, 시기에 대해 정책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추가 세수 32조원을 근거로 2차 추경이 20조~30조원 규모로 편성될 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깜짝 놀랐다. 기재부가 블라블라 이렇게 하겠다고, 당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하는데"라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규모는 원칙이 있다. 빚내서 하지 않는다. 정부와 논의해 규모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추경안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당정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확히 추가세수가 얼마인지 보고받고 추가세수 중 전액을 쓸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거나 부채 갚는 부분에 대해 규모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규모도 안 정하고 이걸 하느니, 뭐 하느니 하는 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경제부총리는 선별, 당에서는 전국민, 이런 프레임이 명쾌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조정안도 나올 수 있다"면서 "마지막 남은 1년을 당정이 이견을 보여서 금방 망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견은 과정으로 이해해달라.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발로 나온 추경 규모가 언급된 데 대해 "거기서는(고위당정협의) 금액도 방식도 안 나왔다"면서 '전국민지원금에 얼마가 드는지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따져본 게 없다"고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과 일반국민에게 (지원)하는 거는 동의하는 것이지 않나. 근데 다 하느냐, 일부만 하냐 이런 차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을 현재 지원법에 있는 조항 위에서, 피해 본 업종 외 나머지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정도는 추경안에 같이 짜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규모, 방식, 시기에 관해 "다음 주에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며 "통상 하반기경제방향 논의할 때쯤 하면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과 연계되는 손실보상법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보상이 아닌 지원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에서 직접적인 영업 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16개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보상과 지원의 차이는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있다. '보상을 하기 싫어'가 아니다"라며 "손실보상은 대상이 명확하다. 행정명령을 분명하게 해서 대상이 되는 업종이 있을 거고, 보상을 100%할거냐, 매출이냐 이익에 대해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이렇게 업종과 요율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실제로 많지 않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환급해야 한다. 줬다 뺏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6월 안에 손실보상법이 된다고 한다면, 소급 지원하는 부분도 추경안에 넣어서 한다고 보면 된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법이아니라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넓게 지우너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넓게 지원한다, 국민들에게도 지원한다, 이 세 개의 틀"이라며 재원에 관해서는 "지금도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부족한 데 대해 추경에 담을 수도 있고, 양을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