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협의..사실상 '소급 효과' 있을 듯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당정 협의를 합니다. 소급 적용 방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지원금 등을 통해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해 손실보상법 세부 내용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집합금지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법 시행 이전 피해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못박지 않는 대신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금 등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여전히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명시를 주장하는 가운데, 내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뤄지는 여야 논의에 따라 손실보상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