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案 관철할까..與 논의 본격화

8일 외부 토론회 거쳐 11일께 정책의총서 매듭 시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개편하는 방안의 확정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당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이어 오후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1일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당 특위의 활동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단일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달 27일 정책의총에서는 일부 이견이 돌출하며 당론 도출이 불발됐지만, 송 대표는 특위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송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현행 기준상 네 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정면돌파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한 의원은 "종부세를 상위 2% 적용으로 개편하는 것은 특위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확인된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보여 당정협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반대여론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을 '부제 감세'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책의총에서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도 언론에 "세금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된다"면서도 "토론을 통해 이견이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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