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넉달만에 LH의 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전체인력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맞춰졌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도시와 같은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요.

LH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개발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로 했고요.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사업들도 지자체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LH의 기능과 업무를 줄여 현재 9,000명이 넘는 임직원 숫자를 2,000명 이상 줄이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H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받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요.

퇴직자 소속 기업은 퇴직일로부터 5년 간 LH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앵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조직 해체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공언했었는데 오늘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네요?

[기자]

네, 2·4대책 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일단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이들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첫째는 LH의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업무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요.

둘째는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수평분리하는 안, 그리고 셋째는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셋째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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