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편의점·빵집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복지부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에서 90㎝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hyunmin623@yna.co.kr
- ☞ "성적 충동에" 女화장실 따라들어가…법원은 영장기각
- ☞ '펜하' 김순옥 "개연성 부족 인정…결말은 짜릿하게"
- ☞ 연락처 삭제하자 격분…20대 연인 살해한 30대 여성
- ☞ 강선우 의원, 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 벌금 대납
- ☞ "아기 고문당하는 듯한 괴성" 주택가 울리는 소리 알고보니
- ☞ 밖에서 젖 먹인게 욕먹을 일? 인증샷 쏟아낸 엄마들
- ☞ "'암살' 이정재역 실제 모델 염동진은 고급 밀정이었다"
- ☞ "눈동자 클수록 지능 높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 ☞ 사자까지 무더기 확진…'아비규환' 인도 어쩌나
- ☞ 밀키트 생선 먹고 배앓이…잘못 먹었다간 응급실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국민사과' 김여사 문자 무시했나…韓 "사적방식 논의 부적절" | 연합뉴스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경영권 관심없어"(종합) | 연합뉴스
- 지각해 비행기 놓치자 공항직원 때린 그리스 의원 제명 | 연합뉴스
- 호주서 한 명이 수백회 정자 기증…"형제자매 700명 추정" | 연합뉴스
-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 연합뉴스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 연합뉴스
- "꼭 사고 나시길"…고의 교통사고로 돈 챙긴 보험설계사들 | 연합뉴스
- '할부지 알아본 듯'…푸바오와 할부지 92일 만에 중국서 재회 | 연합뉴스
- "보신탕 식당 추천"…무소속후보 케네디, 韓서 개고기 식용 논란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지지율 26%…국민의힘 33%, 민주당 29%[한국갤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