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휘 원칙 안지켜 부실 수사 키웠다

이용구 수사 경찰 불신 확산

윗선 꼬리 자르기 논란 커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당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부실 수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 6월 4일자 8면 참조)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실무 라인의 업무 지휘는 서면 형식이 아닌 전면 ‘구두’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전 서초서장 A 총경은 형사과장(경정)에게 ‘사건을 정확히 수사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전화로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사건 담당 수사관(경사)과 결재 라인인 형사팀장(경감)에 대한 형사과장의 수사지휘 역시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5조(수사지휘의 방식) 1항을 보면 수사지휘권자가 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할 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지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당시 수사과정에선 이 ‘원칙’이 무시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 외에 추가로 ‘서면 수사지휘 이행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이 2018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대책에 따라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 8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6.8%가 “서면 지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당시 서면 수사 지휘할 내용을 구두 등으로 했을 경우 수사지휘자를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으나 여전히 이와 관련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면 지휘 미준수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법경찰관 개인에 대한 책임이 큰 조직이므로 서면 지휘를 확립하는 것은 수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라면서 “구두 지휘 관행이 계속되는 한 ‘꼬리 자르기’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이 전 차관에 대한 부실 수사가 이뤄진 경위 등을 따질 방침이다.

김성훈·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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