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위고하 막론 성역없이 수사"..이성용 전 공군총장 조사 가능성

임재섭 2021. 6. 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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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해 유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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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분향소 앞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7일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해 유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용 전 공군총장 등 군 수뇌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한 달여 뒤인 4월 7일에야 장 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총장은 1주일이 지난 4월 14일에서야 '주간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다.

이후 이 전 총장은 5월 25일에서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서 장관은 이 전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6일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병영 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는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서 장관과 이 전 총장 간의 업무지시 및 이행 여부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의 수사나 감사 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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