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등 서울 8개 대학 수학 논술문제 대학과정서 출제"

사걱세, 주요대 22곳 분석..절반 넘는 12곳 위반
울산대 등 의대 4곳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

뉴스1DB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숙명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지난해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또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등 전국 4개 의과대학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에서 주요 대학의 논·구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22개 대학이 출제한 논·구술고사 수학 문제를 분석한 결과 54.5%에 해당하는 12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

서울 소재 14개 대학 중 8개 대학, 의과대학 7곳 중 4곳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수학 논술 문제를 출제했다.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비롯해 면접·구술고사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평가한 대학이 없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대학 과정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신촌),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다.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의과대학 중에서는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의대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수학 논술 문제를 출제했다. 가톨릭대 의대, 아주대 의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 의대는 정상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수학 논술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12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한 문항은 총 223문항 중 28문항이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총 163문항 중 22문항(13.5%)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의과대학 4곳은 총 60문항 중 6문항(10.0%)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출제됐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수학 논술 문제를 출제한 12개 대학 중 9개 대학은 대학과정에 나오는 문제를 출제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학 문제 28문항 중 18문항(64.23%)이나 된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모두 대학과정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논술에서 출제했고, 경북대 의대도 대학과정에서 수학 문제를 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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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보면 숙명여대는 수학 논술 문제 6개 중 절반인 3개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하거나 대학과정에서 출제했다. 연세대는 12문항 4문항(33.3%), 서강대는 16문항 중 5문항(31.3%)을 대학과정에서 출제했다. 중앙대는 15문항 중 4문항(26.7%)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하거나 대학 과정에서 출제했다. 의대 중에서는 울산대 의대가 9개 문항 중 2개(22.2%)를 출제해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은 논술, 면접·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걱세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 엄중한 행정제재와 관련 재정지원사업 자격 박탈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걱세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것인데도 교육부는 '모집단위(학과) 계열의 3~5% 범위 내'라는 솜방망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고교-대학 간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3차 위반 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번 위반 때까지는 지원사업비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회 연속 위반 시 지원사업 자격 박탈 등 강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