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두텁게"

윤호중 "실질적 보상 늦어지면 안 돼"
野 "소급적용 명시해야"..진통 전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권칠승 중보센처기업부가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 모두발언에서 “더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 때문에 실질적 보상과 지원 이 늦어지는 일 있어선 안 된다”라며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도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손실보상 논의가 지연됐다”라며 “이제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할 시점”이라고 손실보상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6월 내 입법을 위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당정은 손실보상제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소급적용을 놓고서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이날 협의에서는 손실보상을 명문화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기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적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당정 협의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이견 탓에 관련법이 이미 5개월째 표류 중인 상황이어서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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