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中 저작권 침해 소송서 킹넷에 '승소'

중국 항저우 법원 "킹넷 '남월전기', 미르2 표절..중단해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 등은 이들 두 게임에 대해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했다. 지난 2019년 5월과 7일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간 게재 등을 명령했다.

여기에 저작권 침해에 따라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은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 외에도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바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권위 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다”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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