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사망까지 피해자 면담 '제로'..유족 측,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임재섭 2021. 6.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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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들이 7일 사건초기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으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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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분향소 앞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들이 7일 사건초기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으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한 것이 전부로 전해졌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측의 설명이지만, 유족 측은 사실상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족측은 앞서 지난 3일 고소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이 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녹취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3월 23∼24일을 전후해 이 중사 부친이 당시 회유 관련 정황을 전해들은 뒤 상사·준위 등에 전화를 걸어 강력 항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유족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사·준위의 혐의 입증에 나서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편, 20비행단 대대장이 당시 이 중사 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성추행 발생 직후엔 노 모 준위의 '늑장 보고'에 대대장은 피해 사실 발생 자체를 늦게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중사가 군내 성고충 상담관과 면담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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