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후보 '0'.. 쓰레기 같은 표퓰리즘 탓에..

매립지 2차 공모도 불발 위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대체 매립지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운 매립지가 결정되어도 행정절차를 밟아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을 리 없어 정부와 서울·경기도의 안이한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다음 달 9일 마감인 대체 매립지 2차 공모에 관심을 보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을 제외한 서울·경기 등은 환경부와 함께 지난 4월 1차 공모가 불발되자, 대체 매립지의 전체 면적을 기존 220만㎡이상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제 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해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2500억원의 특별 지원금 등 인센티브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매립지 규모는 줄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립지 유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검토하는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피시설인 대규모 쓰레기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설 ‘간 큰 시장·군수·구청장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관측도 많다.

현재 서울시는 적합한 면적의 땅이 없고,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체 매립지는 경기지역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기존 4자 합의서의 정신을 상호 존중해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자 합의’는 2015년 인천 서구의 현 매립지를 10년 연장 사용하기로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한 내용을 말한다. 합의서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2025년까지 불가능할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m²)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잔여부지의 최대 15%’는 현 매립지를 약 10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흥도 외각에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이후 서울·경기도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공동 대응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 상태라면 2025년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인천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