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부동산 정책 실패 죄송..집값 조금 내려갈 것 기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열린 채널A 특별기획 ‘부동산을 말한다’에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잡는데 집중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부 2·4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4대책의 골자인 공공주도 주택 공급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공공이 최상위 집부터 최하위 집까지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고 중산층은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의 장기화, 4·7재·보궐선거를 꼽았습니다. 홍 의원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초저금리 시대 됐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당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로 주택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가격 수준이 낮은 경기도와 서울 강북 지역"이라며 "3시 신도시 발표가 굉장히 늦었고 정부·여당의 대책이 오락가락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정책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정책을 전환하고 싶어도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종부세 깎아주는 건 서울에 거주하는, 돈 있는 사람들만 깎아주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홍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홍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면 정부 정책 기조가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세금을 깎아주면 집값이 오른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교언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마다 서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