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군 사망 사건 사과..여야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66회 현충일이었는데 최근에 군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식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앵커]

참 안타깝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 공군 부사관이 군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까지 했지만 회유에 시달리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조문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죠.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국민 모두가 분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한테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밝혀내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본인은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 다시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람들 앞에 또 국민들 앞에 미안함을 표명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직접 조문도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또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밝혀내라고. 저는 국민들의 그 여망, 그리고 대통령이 느끼는 가슴 아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추념사에서 충분히 표현됐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책임 있는 누구라도, 여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히 누구든 처벌받아야 되고요. 이 문제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돼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 조사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과연 진상규명에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 피해 중사가 목숨을 끊은 지는 보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이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성추행 당하고 난 다음에 두 달 반 만에 부사관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회유와 무마와 압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내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서 이제 국방부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유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조사,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3월 2일날 첫 번째 상관에게 보고를 했고, 그 상관이 그다음날 회유, 무마 이런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날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대장이 결국은 군사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3월 4일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서 군 경찰이 군 검찰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 와서도 4월 7일부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장은 청구해서 발부가 됐는데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영장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사관이 5월 21일, 아니면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선택 이후에 피의자를 조사하고 구속하고, 소위 말하는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지휘관들, 그다음에 군 경찰들, 군 검찰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아쉬운 건 3월 9일날, 그러니까 사건 초기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선 변호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전화로 상황만 듣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국선 변호인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책임 방기, 직무 유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 테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없었던 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또는 살면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민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철저한 조사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만큼 군 내부도 민주화, 공정, 투명,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폐쇄적 운영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 법원으로 그 권한을 이동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 : 회유하고 협박하거나 은폐한 것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 형법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에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군 내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피해자가 지금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군 수사에 민간이 개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최진봉]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내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실형을 받은 비율이 13%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대 내에서 군 검찰은 군 지휘관, 그러니까 그 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요. 검찰도. 그러니까 검찰이 군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 있고 또 군 지휘관에게 어떤 권한이 있냐면 판결이 끝난 이후에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지휘관한테 있어요.

지휘관은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군에서 계속 있었던 지휘관이에요. 그분이 형량이 다 나온 뒤에도 판사가 재판을 끝냈어요. 그 재판에 마지막 사인을 하면서 감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형을 해 주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좀 무마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예견할 수밖에 없죠. 아까 서 교수님 국선 변호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해군 해병단에서 정훈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저도 국선 변호인을 5차례 이상 했어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냥 정훈 장교들이나 장교들 중에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분을 그냥 뽑아서 국선 변호인을 써요. 그러니까 변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격도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재판정에 가면, 저도 국선 변호인이니까 재판정에 갔잖아요. 그러면 재판하는 분이 세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에 재판장은 누구냐면 당시 그 부대의 인사참모였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좌편, 우편에 한 명씩 더 앉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법전문가예요. 즉 법무장교죠. 소위 법을 전공하고 군에 오신 분들이 한 명 앉아 있어요. 그분이 써준 대로 재판장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구조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군 사법 체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현재는 각 부대마다 검찰이 다 있습니다. 군 검찰이 있는데 이걸 참모총장 예하로 다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심만 군대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군내에서 1심만 판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거죠. 군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두 번째 방안은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 성폭력처럼 실제적으로 군사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형사사건이잖아요, 이건. 폭행 사건이든. 이런 건 민간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왜 굳이 군에서 합니까?

군 작전과 연관돼 있거나 군의 비밀을 요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일반 사건이나 성폭력,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대로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법체계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군 사법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군 형법을 보완해서 회유, 협박, 은폐로부터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실질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대책을 마련할 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극소수,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상당 부분을 민간법원에 이양하자 이런 의미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군형법에 성추행 관련된 요소가 없으니까 이걸 규정으로 만들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은 전시 상태에서는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 군사재판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특히 중대범죄에 관련돼서는 민간법원에 이양해서 민간 검찰과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더 민주적이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대 내에서는 군 검찰, 군 경찰, 또 군 판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게 군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면 지휘관의 명령이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진상규명에 따른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범죄,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해서 민간 검찰과 민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군 수사에 민간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두 분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는 지금 사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과 또 책임규명을 위해서 참모총장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참모총장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사표 수리를 안 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본인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수리를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본인이 나가서 다른,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사표를 수리 안 한 거예요.

혹시나 이 공군참모총장이 수사 대상이 되면 그게 만약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면 연금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 수리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참모총장이 책임이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받게 돼서 그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가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고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책임 소재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참모총장도 저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든 지휘라인은 다 수사의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장이 계속 커진다면 고려될 수도 있을까요?

[서성교]

지금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에 관련된 책임자들의 책임 정도와 관련자의 범위, 이런 게 밝혀진다면 만약에 꼭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일단 공군 참모총장이 사표를 냈고 이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부하들을 지휘를 제대로 못 했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속에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그냥 정치적인 사퇴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두 달 반 동안 사건이 굉장히 유야무야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즉 회유와 협박과 이런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공군 핵심부들이 얼마만큼 관여가 되어 있느냐. 직접 관여가 돼 있다면 아마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신원식 의원이 유족 측으로부터 미리 제보를 받았는데 무시를 했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최진봉]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조문을 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유족 측에서 항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먼저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두 분, 신원식, 하태경 두 의원실에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항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언론에 보도됐고 오늘 두 분이 해명을 했는데 신원식 의원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보좌진에서 그 연락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보좌진이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본인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즉 늦게 보고를 해서 신원식 의원은 나중에 듣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제보받은 거 맞고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팩트 확인 차원에서 시간이 좀 늦어져서 그걸 먼저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한테 제보하는 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제보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두 분 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텐데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다 국회의원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물론 두 분의 해명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감한 사안이 제보가 들어오면 보좌진도 바로 바로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해명의 내용으로만 보면 보좌진이 빨리빨리 보고 안 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또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군 장성 출신이시잖아요. 이건 그냥 추측이고 의혹입니다마는 혹시나 그분이 또 군에 관련된 일이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신 건 아닌지, 이런 비판이 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 보좌진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건데 보좌진도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군에서 억울하게 한 군인이 사망을 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에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참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한데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내년 대선을 향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바로 어제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희생자가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라고 보이죠?

[서성교]

네, 만약에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겠죠. 메시지를 보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즉 나라, 국가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월 현충원을 방문해서 비망록을 썼는데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때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썼고 이번에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라라는 단어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한 계기로 생각을 하고 행보도 하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 보면 오늘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인데요. 대전까지 내려가서 미팅을 했고. 또 어제는 군 폭발 사고 희생자, 피해자를 만나서 보훈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보훈이 즉 국방이고 희생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적극적인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6월 둘째 주가 시작됐는데요. 교수님, 언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라는 말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보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지느냐를 볼 거예요. 그러면 입당 시기는 그때 가서 조율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행보가 늘어나면서 언론의 주목도, 보도량이 늘어나고 지지율도 약간씩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본인이 사실 행보를 안 하면 잊히게 되고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당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본인의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당도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그건 약간 저는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예컨대 이준석 지금 후보가 대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입당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나경원, 주호영 두 분 중 한 명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국민의힘의 진용이 꾸려지느냐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는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은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요.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 힘을 실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언급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3일에 보면 과거 대선 후보들을 확신 가지 않은 상태에서 도왔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경험 있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말이죠.

[서성교]

아무래도 야권 후보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 잠시 유보 내지는 거절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회 전략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띄우면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다, 이 사람도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을 겨냥한 우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 과거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적을 보면 본인도 이야기했다시피 2012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서 대선에서 이기고 또 2017년 대선은 아니지만 2016년 총선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의 민주당을 도와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분이 특별한 정치적 가치와 원칙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선 때 꼭 중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또 말도 했던 것을 보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본인도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진정한 킹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이 나와서 싫으니, 좋으니, 잘됐니, 잘못됐니 이렇게 하면 국민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또 본인이 정말 좋은 대통령 후보감이 있어서 돕고 싶으면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후보들이 찾아와서 삼고초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후보들을 지도편달해 줄까, 도와줄까 이런 게 정치 원로로서의 경륜을 드러내는 방법이지 본인이 나서서 누구는 싫고 또 누구는 좋고, 또 과거에 누구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다.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게 국민적 신뢰를 하나둘 잃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얼마 전에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이 재판에서 3년 구형이 내려졌잖아요. 이게 대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적지 않아 될 것 같아요.

[최진봉]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물론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검찰이 3년형을 구형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3년을 구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연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판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저는 윤 총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본인이 검찰에 있었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얘기가... 물론 이건 전언으로 들리는... 정진석 의원이 전해진 말이지만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또 검찰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본인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장이었어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떠나왔던 검찰에 대해서 본인의 가족을 어쨌든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반박하실 겁니까? 본인의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 검찰총장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저는... 물론이게 정진석 의원이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전언이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윤 전 총장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쨌든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직접 대선후보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장모 건도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본인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건 다른 일과 다르게 장모 사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질 당시에 본인이 검찰의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걸 국민들이 볼 때 그냥 아무 연관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윤 전 총장이 거기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장모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의혹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민주당의 공세에 도를 넘었다, 이렇게 반발하니까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그 정도 가지고 도 넘었다고 하면 정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적했다는 말이죠. 이런 윤 전 총장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고하는 게 맞고요. 역대 보면 대선 과정 속에서는 검증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한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걱정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검증이라는 것은 괜찮은데 정책적 검증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도덕성 검증 이런 건 괜찮은데 과거 대선 때 보면 흑색선전 같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너무 난무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2002년, 97년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 밝혀진 거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당사자는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민주적인 투표 행위를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꼭 근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공세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은 평생 법을 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 모든 사안을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정치적인 사안, 즉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응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유연하게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민주당으로부터의 공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고 야권 후보의 한 명, 특히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내부 검증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내부검증에 대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세하게 소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참모들이 이렇게 소명 내지는 해명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약간의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또 일부 민주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 수사를 해서 가족을 털이했는데 그러면 윤 전 총장도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은 약간의 혐의가 드러나 있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법적인 수사보다는 정치적인 검증의 단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또 근거 있는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장모 사건이나 부인 관련된 사건은 증거가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공세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그 수사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공직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받았던 그 수사의 방식으로 저는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윤 전 총장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가족에 관한 거죠. 그러면 가족에 관한 것에 대해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그렇게 수사를 한 거잖아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한 거고. 법적으로 한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법적인 행동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했던 수사의 방식과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논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검찰은 예전에 조국 전 장관에게 수사했던 그 수준 이상으로 저는 윤 전 총장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한 건 저는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 전 총장이 책임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방법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본격 대선가도에 진입하면 이런 공방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면서 윤 전 총장과 양강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최근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한 10%포인트 차로 앞설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교수님?

[서성교]

가상대결, 즉 전화 자동응답조사로 해서 윤 전 총장이 한 43.8%, 이재명 경기지사가 34.1% 나왔는데요. 거의 약 10% 차이입니다. 전화 자동응답조사를 하게 되면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전 지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 대신에 직접 전화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크게 보면 즉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양강구도가 상당 부분 지금 2~3개월 동안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도를 깨기가, 여타 후보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RS조사는 결국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응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층들이 응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화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샤이보수 또는 샤이진보들이 응답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를 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또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두 분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말씀하신 양강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앞서고 누가 누구보다 더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론조사 방식이나 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결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가상양자대결의 구도로 본다고 하면 이 두 분의 양자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다만 변수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물론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검승이 시작되고 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즉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보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의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어떤 형태의 검증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 등장을 했다는 말이죠. 3% 지지율로 4위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당대표 누가 될지, 이준석이 될지 다른 후보가 될지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두 분의 전망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교]

저는 소위 지금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현상, 그게 거품으로 끝나지 않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좋으냐, 싫으냐를 떠나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 혐오감이 크고 새로운 정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관료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판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장차관 출신들. 이래서는 안 된다. 좀 새로운 정치, 즉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돌풍의 실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 굉장히 성공하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지금 스윙보터화 되어 있는 2030, 내년 대권에서 유권자의 33%를 차지합니다. 이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되면 대선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나아가서 2024년 총선에도 새로운 대대적인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봉]

일단 지금 전체 대세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후보가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실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데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막판까지 과연 TK 전통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층이 이준석 돌풍에 일정 부분 마음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갈지, 아니면 막판에 다시 안정론으로 돌아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TK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계속 가져갈지 바꿀지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닷새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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