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후진국' 발언 논란 2라운드.. 토론장 된 이재명 SNS

'기본소득은 임기응변' 누리꾼 비판에
"이해도 높으면 오해 사라져" 반박

“대한민국이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인의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본소득이 아닌 꿈을 이룰 기회”라며 ‘기생충’이라는 원색적 단어까지 끄집어냈다.

반면 이 지사는 대규모 토론의 장으로 돌변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 일일이 댓글을 달며 반대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설득해 이목을 끌었다.

◆ 원색적 비난에 일일이 댓글 달며 반박·해명…정치인 이어 누리꾼과 2라운드

이번 논란은 이 지사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글에서 사실상 촉발됐다. 유 전 의원의 기본소득 비판을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아브히지트 베너지 미국 MIT대 교수)와 ‘경제학을 공부한 다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비교한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비판은 곧바로 비판을 불러왔다. 이 글을 두고 “저자들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얘기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쏟아졌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 소속인 박용진 의원마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위험천만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맘대로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건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행태”라고 했고, 원희룡 지사도 잇따라 글을 올려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이 지사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노벨상의 권위에 기대 상대방의 논지를 깎아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나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윤 의원을 향해 “악의적 인용”이라며 공격하고 나선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지원사격이었다.

결국 이 지사는 이튿날인 5일 ‘복지 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청소년 자살률, 세계 최상위 산업재해사망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복지 지출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대체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원에 불과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1차 재난 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 후진국” 지적에 여야 정치인 반발…누리꾼과 논쟁엔 ‘솔직함’ 앞세운 전략적 소통 해석

해당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댓글 1000개, 공유 400개를 넘겼다. 이례적으로 이 지사도 수십 개의 답글을 달며 직접 ‘전투’에 뛰어들었다.

누리꾼 A는 “이 지사가 내용 면에서 깊이가 없고 얇으며 임기응변에 능하다 보니 스텝이 스스로 꼬이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이 지사는 “이해도가 높으면 그런 오해가 사라진다”며 응수했다.

이어 누리꾼 B가 “무슨 글을 써도 믿지 못하겠다. 주장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라”고 요구하자,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이해능력을 더 키워보라”는 답글을 남겼다. 누리꾼 C의 “그래서 누구 돈으로 한단 말이냐”는 지적에는 “읽어보고 쓰면 더 나은 가치 있는 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 D의 경우 이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글을 링크한 뒤 작정하고 “진영을 떠나 경제를 전공한 사람의 말과 법학을 전공한 사람의 말 중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갈까요”라고 직격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유승민 전 의원과 법학을 전공한 이 지사를 비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정치 전공하고 정치 오래 할수록 보통은 오히려 더 반정치적”이라고 말해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보다 자신이 더 ‘경제학적’일 수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에선 정겨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지금까지 보아 온 정치인 중 이 지사님의 국어 정서법이 가장 정확하다”면서도 “빈곤률을 빈곤율로 교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지사는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지사 지지 누리꾼들은 “큰일을 도모하시려면 그냥 넘어가 주는 아량도 필요하다”거나 “논리 없이 부정적 이미지 유도를 위한 댓글에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판 여론에 직접 맞선 이 지사를 두고 강점인 솔직함을 앞세운 전략적 소통이란 긍정론과, 특기인 정면 돌파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