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정부는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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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측과 국토교통부는 2011년 신분당선을 개통하면서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재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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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무료인 신분당선의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250원~2550원 선이다.
이는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신분당선㈜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189억3773만 원에서 지난해 503억2907만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신분당선 측과 국토교통부는 2011년 신분당선을 개통하면서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재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5%로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현재 16~17%에 이른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양측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 분조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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