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로 지배돼야"

바이든, 유럽 방문 앞두고
WP에 '중국 견제' 기고
"중국에 대한 대안 낼 것"

[경향신문]

유럽 방문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언론 기고를 통해 이번 방문에서 “중국이 아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21세기 무역과 기술에 관한 규칙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독재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가 이런 혁신의 사용과 개발을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의 글로벌 경제·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자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이번 순방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약속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며, 11~13일 영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4일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만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는다.

그는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보다 탄력적이고 국제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물리적·디지털·보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5G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와 보건 인프라를 거부하고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프라를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 지난 세기에 형성된 민주주의 동맹과 제도들은 현대의 위협과 적수들에 대항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게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질문이라며 “나는 그 대답이 ‘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조이기, 특히 핵심 기술기업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일에는 방위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인 SMIC, 중국 3대 통신업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의 글로벌 기술경쟁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을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