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가상화폐 시장에 칼 꺼내 든 각국 정부

◀ 허일후 ▶

'거래소'라고 하니까 마치 '증권거래소'를 떠올리게 돼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곳 아닌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아니군요.

◀ 성장경 ▶

저런 상황이면 '거래소'라는 명칭을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중개소'나 '거래장'…이렇게 낮춰 불러야 투자자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요?

◀ 허일후 ▶

그런데 이런 혼란을 무릅쓰고 가상화폐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의문도 들거든요.

◀ 손병산 ▶

네, 가상화폐에 내재 가치가 있다, 혹은 없다. 논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도 크게 엇갈려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 리포트 ▶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 줄,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은 두 배 가까운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병욱/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부자는 공포가 없어요. 즐기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시장.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시장."

가상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외부 요인에 쉽게 출렁거리자 각국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지난 4월, 터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불법 거래에 악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건 중국 정부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65%를 채굴하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네이멍구자치구의 대대적인 채굴장 단속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격이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 타격'을 공언했는데, 국적이 없는 비트코인 대신 정부가 통제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를 키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적극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먼저 1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해 탈세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통화감독청은 지난 1월 스테이블 코인을 시중은행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도 정책이 다른데, 뉴욕주는 가상화폐 사업자에 엄격한 허가제를 시행하는 반면 와이오밍주는 최초로 가상화폐 은행을 인가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지난 2018년 초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비슷한 형태"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업계에선 '박상기의 난'으로 통합니다.

[박상기/전 법무부 장관(2018년 1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 이번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2021년 4월 22일)]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투기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시세 조종과 속출하는 거래소 사고를 방치했다고 지적합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나는 모른다. 그냥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3년 동안 온 거고, 그동안 곪았던 게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냥."

정부는 결국 지난달 말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를 받아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거래소 직원들이 자기 업체에서 거래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규제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영일/다날핀테크 팀장] "일단 투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사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조금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가상화폐 시장과 업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등 거래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미래 비전보다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돈 복사의 열망으로 뜨거운 가상화폐 시장.

[이병욱/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변동성 때문에 이제 오신 거고, 사실 이제 ‘미래의 금’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변동성만 많이 즐기시니까, 90% 정도는 알트코인만 (투자)하는 약간 기형적인…"

우선 급한 건 거래소와 관련 업체 감독 강화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자제시키는 일입니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병욱/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 되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20, 30대가 다 부자가 되고, 이러면 빨리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사회적 해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게 공론화가 되면 시한을 정해놓고 딱 하면 이게 1년 뒤라도 빨리 사그라들겠죠."

◀ 성장경 ▶

공짜 점심은 없듯이,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말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허일후 ▶

정부도 투자자 보호 조치를 충실히 하고, 수사당국은 투자금만 받고 달아난 일당들을 빨리 잡아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 성장경 ▶

끈질긴 추적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허일후 ▶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44097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