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 힘 실리지만..이유 있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

당정, 코로나 5차 추경도 갈등..고심 큰 정부 '투트랙' 검토
여전한 사각지대·더딘 지급 한계에 '더 두꺼운' 지원 필요성

[경향신문]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두고 매번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내수 활성화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면서도 신속한 집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따라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 32조원의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진작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투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을,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약 20조원으로 추산하는 반면, 여당은 32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선별지급을 했다. 일부 계층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만큼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행·헬스 업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지만 정작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마트·슈퍼마켓에서 주로 사용된 점도 ‘선별지급’ 근거로 활용됐다.

올해 성장률이 4% 이상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강하고, 민간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선별지급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문턱이 높아 4월 중순 기준,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그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면 보편과 선별 논쟁이 1년째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지급의 지원 속도가 더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1 제1회 추경 집행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25일 기준, 1차 추경 ‘긴급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 약 7조9479억원 중 56.9%인 4조5194억원만 집행됐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 속도가 느렸던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면 15조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선별지급하되 대상과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주요국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한 데 비해 한국은 일정 액수만 지급한 데 그쳤다”며 “소극적인 재정지출 관행에서 벗어나 두껍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이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 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영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