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추경은 '손실보상·피해업종·전 국민 지원' 순서로 써야

[경향신문]
정부가 올해 세금이 목표치보다 32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증시 세금 증가 등에 힘입어 세수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리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짜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어차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으니 초과세수로 여유 있게 추경을 편성할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추경의 내용이다. 정부는 백신 수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 계층 지원대책을 추경의 용도로 설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 3종 세트를 망라한 추경을 원한다. 당정 간 인식의 간극이 커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차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급적용까지 포함해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짜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여당 기류가 석연치 않다. 여당은 손실보상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피해지원금’ 조기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여당의 모습은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받기 어렵다. 그래놓고 뒤늦게 ‘손실규모 산정이 쉽지 않고, 그 손실이 정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재정당국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강조해 왔지만 자영업자 손실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영업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손실보상에 충당하고 남는 재원은 사각지대 피해업종 지원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지출이 필요한 항목이 없는지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백신 접종 휴가를 가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급휴가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긴요해 보인다. 유급 백신 휴가는 접종률과 국민통합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해 검토할 만하다. 하지만 그 논의는 추경의 마지막 순위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돈을 허투루 쓴다’는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