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 55일간 가해자 조사 전무..피해자 사망뒤 '급조사'

국선 변호사도 피해자 방치, 면담 한번 안해
가해자 휴대전화도 뒤늦게 확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관련 사건에서 공군 검찰과 국선변호사 등이 안이하게 대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의 경우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군 법무관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한 피해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족 측은 내주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만인 지난달 31일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다.

장 중사 휴대전화도 같은 날 뒤늦게 확보됐다. 장 중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공군 검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시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이 지연돼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군검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당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전화 통화도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선임 뒤 결혼과 신혼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이후 국선변호인이 추가 지정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인 문제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고도 변호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며 "내주 초 국선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