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도 초과 등록금 인상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징수한 대학에 대해 내년부터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감축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일반대·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92개 대학을 상대로 법정 등록금 인상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 징수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징수한 대학에 대해 내년부터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감축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일반대·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92개 대학을 상대로 법정 등록금 인상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반 행위가 1건인 경우 1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안에서 모집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 규모를 감축하게 된다.
만약 법령 위반이 2건 이상인 경우 1차 적발시 바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 징수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적용으로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3760억여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1.20%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부 과정에서 2개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4개 대학 등 6개 대학이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내 딸이 2억 벤츠로 출퇴근?…현대 아반떼 탄다'
- 이번엔 '성인물 코인' 띄운 머스크
- [국정농담] 김어준 '뉴스공장', 文임기·대선 끝까지 방송하는가
- 간부들, 식판 떠넘기기도 모자라 코 푼 휴지까지…취사병의 눈물
- '한강 사망 대학생' 친구 휴대전화, 혈흔 검출 안돼 사고사 종결 가능성
- ‘이준석이 위험하다’ 문자 확산…李측 “선관위에 수사의뢰 요청”
- 조국·정경심, 11일 나란히 법정선다…6개월만에 재판재개
- [지구용] 친환경 라이프가 어렵다고?…'앱만 따라해도 고민 끝'
-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시작한다…11일 첫 재판
-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딸기잼팩·수술한 가슴 관리에 여념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