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 101주째 상승.. 공급 막는 임대차법 개정해야

도대체 아파트 전세값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5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올라 전 주(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난 2019년 7월 첫째주부터 이번주까지 101주째나 이어지고 있다.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내 고점을 갈아치우는 일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재건축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몰린 강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가격상승 뿐 아니라 전세매물난도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은 빌라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서울 빌라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안정은커녕 상승세가 끝이 없다. 특히 정부가 작년 7월 도입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가중시키면서 가격을 쉼 없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가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감도 높다. 서울지역 입주물량 감소도 전세시장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6560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동기의 50% 수준이다. 입주물량은 전세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주 물량이 줄면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그래서 전셋값 오름세가 당분간 꺾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적어도 올 하반기나 내년 대선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을 늘리고 임대차법을 개선하면 된다. 특히 임대차법은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공급에도 걸림돌이 된다. 전셋값은 101주째 상승인데 정부는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진도가 별로 안나간다. 반시장적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그 부작용은 하나 둘이 아니다. 손 놓고 있다간 파장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