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름의 입구에서 신록이 더욱 짙어지는 6월이다. 1950년 6.25 전쟁과 1987년 6.10 민주항쟁,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이 있었던 달이고 '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국민 여러분과 의정부 시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성원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등원한 후 지난 1년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맡아 쉴틈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20대 중반에 둥지를 튼 의정부시 송산동에서 정치에 입문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공정의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실천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자세로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로 말한다고 한다. 그동안 법안 대표발의 35건 및 공동발의 882건의 입법 노력을 해왔는데,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제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경기북부 11개 시·군(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김포, 가평, 연천)은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견뎌야 했다. 인구는 400만에 육박하는데, 그동안 남부지역 중심의 편중개발 때문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 사이에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북부의 행정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의 2019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1로 전국 최하위였다.

작년 경기북부의 1인당 GRDP(2401만원)가 경기남부(3969만원)의 60% 수준이었고, 재정자립도(28.2%)는 남부(42.9%)에 비해 다년간 지속적으로 14%p 정도 낮은 상태이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2016년 10위에서 2017년 11위, 2018년 12위, 2019년 13위로 매년 순위가 한 단계씩 점점 내려가다가 작년에는 아예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위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경기도청 자체는 전국 4위권이고 경기남부는 계속 6위,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좁힐 수가 없고 경기북도의 열악한 재정상황도 개선은커녕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정과제인데,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 내에서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전국 여기저기서 지역통합 논의가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道政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넘치면 나누어지고 부족하면 합쳐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사회의 발전과정이다.

경기도의 변천사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京畿)는 고려시대 때는 개경(開京 ; 송도, 개성) 주변지역, 조선시대 때는 한성(한양) 주변지역을 이르는 용어였다. 조선초에는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로 분할되어 있었고 조선중기 이후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1895년 23부제 실시로 그 명칭 자체가 소멸되었다가 1896년 13도제 실시로 부활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경성부)까지도 경기도에 포함되어 판도가 가장 넓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수도 서울의 분리와 인천의 직할시 승격(1981년)으로 분할의 역사를 걸어왔다.

정리하자면, '경기북도 설치'는 첫째,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둘째, 그동안 중첩규제로 겪어왔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셋째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며 평화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지 33년만에 처음으로, 작년 12월 7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행안위 차원의 입법청문회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계속 진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이번에 디지털타임스가 추진하는 릴레이 기고 특집, <초선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제목은,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 거창하고 부끄럽다. 다만, 정치인 각자가 국태민안(國泰民安)만 생각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해 4월 15일 당선이 되는 순간, 오직 국민 여러분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의원, 정말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국회 보좌관부터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힌 국정운영의 지식을 의정활동에 쏟아붓고 있다.

훗날 국민 여러분과 의정부 시민들께서, 친절하고 따뜻한 동네사람이자 자랑스러운 정치인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제 스스로를 경계하며 정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그렇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