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

G7재무장관 회의..다국적 기업 해외이익에 과세 합의
구글세 논쟁·법인세 인하 경쟁 종식될 듯

(왼쪽부터)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패스컬 도너휴 유로그룹 의장,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다니엘 프랑코 이탈리아 경제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 재무장관,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머티어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피난처 또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하한을 15%로 정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대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발생국에 최소 이익의 20%를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제조 대기업 등은 대부분 제외되며,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 IT공룡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콕 집어 “두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벌여 온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논쟁이 마무리되고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종식될 전망이다. G7 재무장관들은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다.

주요 외신들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요20개국(G20) 및 관련 논의를 함께 해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을 설득시키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G7은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9~10일 G20 재무장관 회의,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 및 OECD 회의에 합의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