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 지원 또 맞붙은 당정..전국민 지급땐 재정악화 우려

민주당, 접종확대로 소비폭발.. 경기회복 '마중물' 전략
나랏빚 1000조 코앞.. 정부 '소득 하위 70%' 지급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발언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여당이 2차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급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피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취약·피해계층 지원'을 명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추석 이전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소비심리가 대폭 살아날 것을 고려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이다.

당정 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면서 올해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병행 추진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한 바 있다. 1차 추경으로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여행·공연업 종사자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됐다.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은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 1차 추경을 반영할 경우 965조9000억원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국가채무(660조2000억원) 규모를 고려하면 4년 동안 '나랏빚'이 300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을 포함해 연내 또 추경을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

국가재정 여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더욱 악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4차 재난지원금까지 총 46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됐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재정 여력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재정당국 우려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추경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 하위 70%'안과 비슷하게 설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정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주장대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