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영업자·서비스업종 선별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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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을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선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고 있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차 추경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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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을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선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고 있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차 추경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을 다음 정부를 위해 최소한의 부채를 메우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해 4번, 올해 1번에 이어 또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2년간 6번의 추경을 했지만, 정작 코로나19 피해와는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번에는 자영업자들, 특히 서비스 업종 피해에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자영업자 피해는 막대한데, 정부는 추경만 하고 정작 돈은 엉뚱한 데 사용해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주장하는데, 어차피 하반기부터는 보복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진작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지원금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활용되면 안 되고, 코로나19로 더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충격은 더 장기화할 전망이여서 이들에게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소비 진작용 지원금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이 많이 걷혀 이를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면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찬기자 j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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