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가稅收 32兆 예상.. 국채 발행없이 2차추경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조~30조 대규모로 편성하려는 것은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3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추가 세수가 부적 늘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더 걷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실시한 영향이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 증시 활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폭도 컸다. 올 1분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가량 늘었다. 양도세 증가 영향으로 같은 기간 소득세도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기업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도 4조8000억원 더 걷혔다.

세외 수입은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1분기 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진도율은 2.7%포인트 늘었다. 기금수입은 이 기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세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내부적으로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32조원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측치를 토대로 2차 추경을 20조~30조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를 감안하면 추가 세수 32조원 중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20조~32조원 사이의 중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달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