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일정엔 합의했지만..법사위원장 놓고 또 맞붙는 여야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대체공휴일법 등이 걸려 있는 6월 임시국회에도 법제사법위원장 여야 쟁탈전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5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2일부터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과 대체공휴일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중복 지원과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오는 8일부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달 안으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원내 수석 부대표단 회동에서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도 6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올해 6월부터는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민병배·강병원·김성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을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관은 남아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법사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 등 과정에서 충돌했다.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이 박주민 민주당 간사에 회의 진행권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크게 문제 삼았다. 야당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측은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를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도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고 했다. 그러나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