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기본소득' 비난.."청년·서민 좌절 먹고사는 기생충"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야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복지후진국’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공개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BTS, 미나리 등 세계는 한류의 매력에 빠져 있으며 우리의 스포츠 스타들은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복지가 아닌 집권 여당의 실책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국가부채라고도 일침했다.

그는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이다. 평생을 일해도 작은 집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지금도 핑계만 있으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기 바쁘다. 모두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과 이재명 지사에게 묻는다, 그동안 이 나라의 국부창출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라고 되물으며 “지금 뿌리고 있는 돈이 결국 청년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할 또 다른 좌절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 소득이 아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개념도 모르면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라고도 일갈했다.

또 “지금은 우리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때”라며 “선동적 대중주의와 무지의 말장난이 아니다. 얄팍한 기회의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 4000억원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1차 재난 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 소득이 된다”고 했다.

이어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4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 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000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