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철저히 조사".. '軍 악습 뿌리 뽑겠다' 개혁 천명

文, 공군 부사관 추모소 직접 조문

軍 부실급식 논란과 함께 대국민 사과
개인 일탈 아닌 ‘軍문화 폐습’으로 규정
분노한 여론에 공감… ‘소통’ 강화 분석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청와대 제공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문재인 대통령)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공군 이모 중사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조문하고,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중사의 어머니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호소하자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다짐한 뒤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었다.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 중사의 죽음을 가해자 개인 일탈이 아닌 ‘군 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군 내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두 사건 모두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고, 언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알려지기까지 군 당국은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군대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중사의 죽음 이후 묵살·회유 등 2차 가해 정황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격노했고, 지난 3일 “최고 상급자까지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튿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즉각 수용 의사를 공표한 것도 ‘일벌백계’를 통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 문화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뜻이었다.

통상적인 현충일 메시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두 사건을 언급한 데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인권과 일상까지 국가가 지켜내는 것 또한 확장된 개념의 보훈에 포함된다는 판단도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추념사에 이 메시지를 담은 것도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조문은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선호씨에 이어 20여일 만이며 취임 후 7번째다. 이씨와 이 중사의 죽음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벌어졌고,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파장을 빚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사과와 조문을 통해 분노한 여론에 공감하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밝힘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