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 회피 용납 못한다'는 G7의 '최저법인세율 합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7개국(G7) 재무장관과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수장 등이 5일 영국 런던에서 G7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 /AF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4~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면,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온 ‘바닥을 향한 경쟁’이 멈추고 ‘조세 회피’도 차단하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공동으로 설정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해온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에 공정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세계 100대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정작 해당 국가에는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가 최근 급진전한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선 덕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낙수 효과는 작동한 적이 없었다”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공정한 과세를 향한 첫걸음일 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을 유치해온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 법인세율 15%가 너무 낮아, 조세 회피처 문제와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도 나온다. 전세계가 겪고 있는 ‘초현실적 빈부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견을 조정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는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이 많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되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워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