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법적 통용화폐 된다고?

엘살바도르 세계최초 법화 지정 추진

정세 불안 속 결제수단 작동 물음표

엘살바도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녹화한 영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기술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스트라이크는 지난 3월 엘살바도르에서 모바일 결제 앱을 출시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현재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엘살바도르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제대로 된 법적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로 평가된다. 엘살바도르는 국민 70% 정도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제활동 대부분에서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엘살바도르는 범죄집단들이 기승을 부려 치안이 위태롭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포퓰리스트 정권을 이끄는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검찰총장과 대법관들을 축출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사법부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엘살바도르 경찰 등에 대한 원조를 철회하고 자금을 시민사회로 돌리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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