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32조..'전국민 VS 선별' 당정은 입장차 [큰 틀 나온 2차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하되
소비진작 지원금 놓고는
'고소득층 제외' 이견 보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진작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투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과 달리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향후 당정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올해 추가 세수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 만큼 20조~30조원가량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일반국민 지원금 '투트랙' 검토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에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급한 것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2차 추경 편성 검토를 언급하면서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을 말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나 지급 수준은 이전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은 물론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소비진작용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소득 하위 70% 안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안은 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로 한정했다.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으로 하고 중앙정부 예산 7조6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 예산을 잡았다.

이번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유사하게 설계한다면 추경 중 10조원가량을 지원금에 쓰게 될 전망이다. 다만 당시에도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밀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여당이 전 국민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 과정에서 같은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과세수 32조원…"추경 20조~30조원"

추경 규모는 20조~32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가 세입예산 283조원보다 32조원 많은 315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 세수를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 올해 4% 이상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현 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가 세수를 그대로 지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진 상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초과 세수의 절반은 2차 추경에 쓰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예컨대 30조원 규모 추경을 한다면 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