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차단
11∼13일 정상회의서 최종 승인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물리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법인세율이 낮은 곳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다국적기업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G7은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8년 만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최소 15%' 세금을 물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지지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최소 15%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찾아 이윤을 빼돌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동영상 성명에서 "오늘 G7 재무장관들이 수년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개혁하자는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적정 기업들이 적정 지역에서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공정함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선결과제다"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국가들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과세 단일화는 중도에 멈출 수 없는 탄력을 받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10% 마진을 넘는 순익에 최소 20%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각국이 갖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공평한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을 법인세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몰아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고,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에서 적정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모두 G7 합의를 원론적으로 환영했다. 페이스북 글로벌 부문 부사장 닉 클레그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는 페이스북이 여러 다른 곳에서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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