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군 여장교, 성추행 신고했다가 인사 불이익".. 군 맹폭

'성추행 피해 女중사 사망사건' 특검·국조 요구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4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야당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처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 “시스템의 작동은 물론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인식 방식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 점을 고치기 위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념사에서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한 것을 두고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발언으로,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만연한 병역문화의 악습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함께 언급하며 ‘쌍끌이 공세’를 폈다. 그는 논평에서 “군과 경찰이 안보와 치안 전담 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이 전 공군 총장과 이 전 차관의 사표 수리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권 대선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기강과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일회성·면피성 대책이 아닌 군 문화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민간의 감시가 결합하는 근본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고인이 매일 같이 보낸 구조신호, 범죄에 대한 합리화, 회유, 따돌림…. 이 비극이 벌어지던 두 달 동안 고인 앞에 국가는 없었다”면서 “지금도 숨죽인 채 이 사건이 어디로 흐를지 지켜보고 있을 수많은 약자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백만의 부모님을 대신해 답을 얻어내겠다.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국방위원을 중심으로 군 성폭력 사건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강대식 의원은 2년 전 공군 여성 장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여) 대위는 2019년 9월24일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이후 B 대령의 지인인 민간인 C(50대)씨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이 세 사람은 저녁 술자리가 끝난 뒤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다가 B 대령이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갑자기 내렸고, C씨와 둘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이다.

A 대위는 C씨는 물론 B 대령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 혐의로 신고했으나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에 그쳤다. 강 의원실은 같은해 12월 있었던 근무평정에서 B 대령이 A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 모두 최하점을 주는 등 ‘보복성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