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구글세 도입 급물살, 한국에 득일까 실일까

영국 런던 랭카스터하우스에서 5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됐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는 방안도 논의됐다./사진=뉴시스

앞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수십년간 이어진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는 본사 소재국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넘은 국제 법인세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7의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의 주력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앞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세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내던 세금을 외국에 낸다는 뜻이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약 200개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로 55조5000억원을 걷었다. 법인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20%를 차지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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